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핵무장은 재앙…동맹 잃고 고립될 것”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벨 전 사령관은 이 매체에 성명을 보내 한국 핵무장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며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벨 전 사령관은 “(그렇게 되면)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라며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