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월한 지위 부당 남용한 범죄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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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3시 08분


‘갑질 범죄’ 수사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총장은 이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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