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최강욱 활동, 제한하면 안돼…법사위서 검찰개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더 이상 최강욱 대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며 “해서(그래서)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의 사보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이 끝난 이제, 검찰 개혁은 더욱 큰 국민적 이슈가 됐다”며 최근 여권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법조계 향응 제공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간에 열린민주당은 법사위와 국토위 두 위원의 사보임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국토위,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데 사보임을 통해 상임위를 ‘맞교환’하겠다는 것이다. 군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대표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희망 상임위가 엇갈린 채 배정돼 활동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최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점 또한 상임위 사보임의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소였다”며 “서울중앙지검 담당이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윤석렬 총장이 직접 기소 결정했다는 설이 무성하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문’도 보지 않은 기소권 남용”이라며 “검찰개혁의 기수인 최 대표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당성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보임을 통해)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에 나서고, 저 김진애는 국토위에서 최대 민생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함으로써 국회의 성능을 높이며 국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상임위 사보임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사보임 절차는 국회의장의 승인으로 이뤄지며,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 대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법사위로의 사보임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