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인하’ 놓고 의견 갈리는 당청…與 9억원에 靑 ‘난색’

최혜령기자 입력 2020-10-28 20:57수정 2020-10-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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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난관에 부딪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난색을 표하면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달래기’ 차원에서 세 부담 완화 확대를 추진했던 민주당과 ‘주택 가격 안정’을 앞세우는 청와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세 부담 완화 대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을 놓고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세 부담 완화 대상이 정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시지가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주택의 세금 완화를 적극 검토했던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

이는 재산세 완화 대상 확대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6억 원 이하 1주택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시세 12억∼13억 원 아파트까지 포함된다”며 “여기에 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주택 안정 기조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9억 원 이하로 세 완화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3구의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 시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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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세 부담 대상을 확대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공시지가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가 많지 않다”며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 시민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결국 6억 원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청이 조만간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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