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들 여야 없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한 목소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올해 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가운데 여성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8일 과방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 ‘폰 허브’를 보면 접속이 차단되지 않고 허무하게 뚫린다”며 “(IP) 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폰 허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가 불법 사이트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폰 허브에서의 ‘텔레그램 박사방’을 치면 나오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정부의 대처가 ‘총선용 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상 유해정보를 차단할 의무와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열심히 회의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 처럼 하다가 이후에는 n번방 관련해 입을 닫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총선용 쇼’는 안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총선과 관련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제 3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랜덤채팅앱은 시정요구만 반복되고 있을 뿐 대책이 없다”고 입을 뗀 후 “앱마켓에서 랜덤채팅을 검색하면 약 300개 앱이 나오는데 우리 직원이 성별, 나이, 주제를 치니 실명 인증과 생년월일 기입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됐다”고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문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가입하자마자 1초만에 쪽지가 왔는데 그 내용은 마약을 연상시키는 내용,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문자가 오갔다”라며 “쪽지를 열면 공익광고가 뜨지만 아동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찰청의 광고가 2초 뜨고 사라지는데 청소년은 그걸 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청소년을 만나려 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실효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매매 거래현장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선 어린 시절의 사진을 기부 받아 잠입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채팅앱을 통해 성인용 이미지와 대화가 이어지며 (성범죄에) 길들여지면 성적자기결정권이 무너지고 성매매로 이너지거나 성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만큼 그루밍성범죄방지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실명 인증 제도 등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있을테니 확인해서 적극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10~30대 젊은 층에서 마약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를 보면 마약 유통이 만연했다”며 “특히 1030 젊은 층에서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온라인상 마약매매 트위터가 급격히 늘었다”며 “젊은 층은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해외 기반 SNS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관련 게시물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방심위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적발해서 시정 요구 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도와달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