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군의 안일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북쪽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군 대처를 비판하는 야당의 지적에 이번 사건이 북한의 영토인 서해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이 대응을 해서 소총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지적)하는데 내용 그대로 그럴 수 있다”고 우리군 대응을 옹호했다.
이어 “물론 경고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군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군을 비상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 사건의 교훈이 남북 9·19 군사합의조치 재가동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 가지 대단히 아쉬운 점은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군사 핫라인”이라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조치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남북평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또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면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나치게 과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아마 북측도 알 것”이라며 “국제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쪽이 사과를 하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고 본다. (북측이) ‘우리도 잘못했다. 판단착오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다”며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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