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처벌 강화…국회 본회의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4일 15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피해자 신상 등 누설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규정 정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 등 2차 가해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시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송갑석·신동근·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서울=뉴시스]
트렌드뉴스
-
1
삼전 노조에 뿔난 LG 노조 “비겁하고 경솔한 책임 전가…사과하라”
-
2
BTS 누른 포켓몬…30주년 행사에 16만 인파 몰려 ‘긴급 중단’
-
3
무게만 70kg…딸기 케이크 ‘끝판왕’ 내놓은 성심당
-
4
남편 뒷조사 의뢰한 아내, 모텔女 사진 넘긴 흥신소…모두 무죄
-
5
“의식불명 아들로 한밑천”…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 직무정지
-
6
나토 ‘뒤통수’에 ‘미군 감축’ 꺼낸 트럼프…“펜타곤, 발언에 충격”
-
7
‘공소취소 특검법’ 앞에 똘똘 뭉치는 국힘 …“천인공노 할 짓”
-
8
“챗GPT야, 폭언 상사 대응법 알려줘”…증거파일 모으는 MZ
-
9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수치스러운 행위”
-
10
‘윤 어게인’ 이진숙·이용 등 단수공천…정진석은 내주까지 보류
-
1
李 “자기들만 살겠다고”…삼전 노조위원장 “우리 아니라 LG 얘기”
-
2
李 “저도 소년공 출신…노동자에 일방적 희생 강요 안 돼”
-
3
특검, 12개 사건 수사… 대법 확정 판결전인 李관련 8건 포함
-
4
‘공소취소 특검법’ 앞에 똘똘 뭉치는 국힘 …“천인공노 할 짓”
-
5
李 “일부 노동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
6
개소식 2곳 빼곤 연휴일정 없는 장동혁…국힘 “전략적 판단”
-
7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수치스러운 행위”
-
8
하정우 ‘시장 상인과 악수 후 손털기’ 논란… 野 “유권자 벌레 취급” 河 “손 저려 그랬다”
-
9
“중1에 100만원씩” “수능 재편”… 교육감 후보들 ‘공수표’ 남발
-
10
대진표 확정후… 부산-경남-대구 지지율 조사마다 격차 들쭉날쭉
트렌드뉴스
-
1
삼전 노조에 뿔난 LG 노조 “비겁하고 경솔한 책임 전가…사과하라”
-
2
BTS 누른 포켓몬…30주년 행사에 16만 인파 몰려 ‘긴급 중단’
-
3
무게만 70kg…딸기 케이크 ‘끝판왕’ 내놓은 성심당
-
4
남편 뒷조사 의뢰한 아내, 모텔女 사진 넘긴 흥신소…모두 무죄
-
5
“의식불명 아들로 한밑천”…김나미 체육회 사무총장 직무정지
-
6
나토 ‘뒤통수’에 ‘미군 감축’ 꺼낸 트럼프…“펜타곤, 발언에 충격”
-
7
‘공소취소 특검법’ 앞에 똘똘 뭉치는 국힘 …“천인공노 할 짓”
-
8
“챗GPT야, 폭언 상사 대응법 알려줘”…증거파일 모으는 MZ
-
9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수치스러운 행위”
-
10
‘윤 어게인’ 이진숙·이용 등 단수공천…정진석은 내주까지 보류
-
1
李 “자기들만 살겠다고”…삼전 노조위원장 “우리 아니라 LG 얘기”
-
2
李 “저도 소년공 출신…노동자에 일방적 희생 강요 안 돼”
-
3
특검, 12개 사건 수사… 대법 확정 판결전인 李관련 8건 포함
-
4
‘공소취소 특검법’ 앞에 똘똘 뭉치는 국힘 …“천인공노 할 짓”
-
5
李 “일부 노동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
6
개소식 2곳 빼곤 연휴일정 없는 장동혁…국힘 “전략적 판단”
-
7
수녀 넘어뜨리고 발길질…이스라엘 “수치스러운 행위”
-
8
하정우 ‘시장 상인과 악수 후 손털기’ 논란… 野 “유권자 벌레 취급” 河 “손 저려 그랬다”
-
9
“중1에 100만원씩” “수능 재편”… 교육감 후보들 ‘공수표’ 남발
-
10
대진표 확정후… 부산-경남-대구 지지율 조사마다 격차 들쭉날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