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또 한번 ‘검찰개혁 완수’ 의지…“수사권 개혁 앞장 약속”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경수사권 개혁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또다시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이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다”며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