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상정…박범계 “1소위서 심사 안되면 강력 성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공수처 관련)야당과의 합의를 아마 고려하니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 1소위에서 심사가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성토하려고 한다”고 항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빨리 들어와 논의를 하자”며 “논의를 안하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는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공수처 출범에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여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