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3법 처리하겠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 말 쯤 여야 간 논의를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와 달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정강정책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언급했다”며 “야당 내에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해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정경제3법 추진과 관련해 재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에 대해 윤 위원장은 “재계도 그 동안 공정경제 관련법의 필요성은 공감해왔는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공정경제는 경기가 좋다고 추진하고 안 좋다고 추진하지 않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