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가는 건 막아야”…靑·정부, 코로나19 대응 총력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제8호 태풍 바비(BAVI)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26 © News1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셧다운’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다.

2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코로나19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Δ위기관리센터 중심 24시간 상황점검 Δ코로나19 대응 부서의 비상근무 및 상시 점검 체계 가동 Δ상시 관리 체계 운영 등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지난 25일엔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무, 민정, 경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에서 야간에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 대응을 위해 야간대응팀도 구성했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Δ23일 397명 Δ24일 266명 Δ25일 280명 Δ26일 320명 등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는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2단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데 방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전히 3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26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일별 검사 및 확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6104건으로 이중 27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4.57%에 달했다. 이후 17일과 18일에도 3.44%, 3.89%로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다만 지난 23일 3.87%로 높아졌던 검사자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24일과 25일 2.08%, 1.47%로 낮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주말까지 이 추세가 잘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셧다운’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 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3단계 격상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6월 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3단계 시행을 위해선 하루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발생해야 하고,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느는 ‘더블링’이 일주일에 두 번 나타나야 한다. 현재 200~3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더블링은 나타나지 않은 만큼 3단계 격상 검토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조건이 된다고 해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최근 “의료 역량과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필요조건’ 외에도 검토 요소가 더 많다.

정부 관계자는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방역에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그래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내에서도 3단계 격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3단계 격상시 어떤 조치와 대응이 가능한지,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적으로 어떤 근본적 변화가 올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전날(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번 주에 유행 확산을 꺾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