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임시공휴일 때문에 재확산? 지금 잣대로 재단, 온당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외식·숙박 쿠폰 발급, 임시공휴일 지정 등 완화된 방역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야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당시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데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17일 임시공휴일 등 정부의 완화된 방역조치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부른 게 아니냐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상황이 변하면 중대본은 의사결정을 달리한다. 그래서 검역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한다”며 “방역을 우선으로 하되, 국민 생활의 일상화를 돌려드리는 노력도 최대한하고, 경제도 함께 돌아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중대본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팬데믹이 나왔을 때인 2월 말이 아주 심각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방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3월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서 비교적 안정화 됐을 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했다”며 “17일을 공휴일로 정할 땐 안정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을 안했을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최대한 미리 내다보는 노력을 펼치면서 똑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본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방송

‘방역완화 조치를 취할 때 병역당국과 협의를 했느냐’는 물음엔 “당연히 협의를 했다”며 “방역당국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방역당국의 제안을 받아서 중대본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대본에서 그런 결정은 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방역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방역완화를 대통령이 동의했느냐는 물음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제가 직접 보고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가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강행한 것 아니냐는 물음엔 “정부는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근본적인, 기본적인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모두 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한다”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저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온당했느냐, 안했느냐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대 의료정책이 코로나19 시국에 시급한 것이냐는 질문엔 “현안에 충실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장기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