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영화 보고 탈원전한 文대통령…산사태 키워”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10 15:20수정 2020-08-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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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재난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산사태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시설이 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 짓기 위해 총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며 “전문가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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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다.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말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통치의 근간이라 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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