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영화 보고 탈원전한 文대통령…산사태 키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해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재난 피해를 키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산사태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산에 지어진 태양광 시설이 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전국 산지에 태양광 시설 짓기 위해 총 233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며 “전문가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섬진강 제방 붕괴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집권해서는 적폐로 몰아 보 해체까지 강행했다.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도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말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바닥 깊이를 수 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 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 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통치의 근간이라 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