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내 집 100만호’ 공급 목표”…부동산 대책 발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이나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전환을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무리하게 부동산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제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합당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현재 서울시는 법적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는 과도한 높이 규제로 주택 공급이 어렵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겠다. 공급량 중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방치해 국민이 위험한 거주환경에 노출된다.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생활안전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직주근접과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을 주거용으로 전환, 도심지 소형 주택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매년 인상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겠다”고 전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과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거래세 부담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매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