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개헌’ 꺼낸 정총리 “헌법정신 제대로 구현할 작업 시작해야”

(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제헌절을 맞아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에 불을 지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글을 올려 “지난 2016년 겨울 ‘촛불문화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다”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던 힘은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헌법 제1조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을 적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특히 지난 1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개헌 시점에 대한 질의에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는 전날(16일) 개원식을 열었다.

그는 당시 “현행 헌법은 지난 32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고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분권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 간 분권, 수직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는 소회도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경축식 주제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어제, 국회 개원식이 있었다”며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리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명실상부하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시작된 것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21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협치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