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에…與 당권주자들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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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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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스1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여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축하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며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았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격려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도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 당에도 그렇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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