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도… 與 “공수처 이달 출범”

여야, 개원식 일정도 합의 못해
1987년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 ‘조문 정국’에 7월국회 일정 불투명
與 “공수처 출범 의지 변함 없어… 부동산 후속입법도 이달내 완료”
통합당, 개원식 행사 생략 주장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각 개원식 신기록을 쓰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 이미 시작됐지만 44일이 지나도록 개원식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7월 임시국회 회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10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데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를 둘러싼 갈등 등 ‘조문 정국’으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주말 동안 여야 수석부대표가 접촉을 했지만 개원식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며 “박 전 시장의 영결식(13일) 이후에나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시작 43일 만인 2008년 7월 11일 개원식을 연 18대 국회가 종전 개원식 지연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를 넘어선 것.

민주당은 13일 박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일에는 개원식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원식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국회의원 300명의 의원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이 포함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 중 하나인데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7월 국회서 여당 행보에 정면대응”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정의기억연대 논란 등 최근 집권 여당의 행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반면 통합당은 개원식을 생략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국회 일정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시장의 조문과 장례 형식, 백선엽 장군의 장지 논란으로 여야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협상 일정조차 잡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으며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공수처법에서 15일로 정한 법정 출범 시한 내에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해진 상황. 통합당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7월 이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 또는 통합당 외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7월 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도 계획대로 이달 끝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