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35.1조 3차 추경, 29일 만에 與 단독 본회의 처리

뉴스1 입력 2020-07-03 21:44수정 2020-07-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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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단일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000억원 3차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9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표결에 기권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4일 35조3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23조9000억원의 세출 예산이 2042억원 감액됐다. 세입경정(예상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 예산 11조4000억원은 원안 유지됐다. 세출 예산이 순감함에 따라 총액도 3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1조3067억원이 증액됐으며, 1조5110억원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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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와 청년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햇살론 추가 공급에 75억원, 청년층 IT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 훈련 사업에 80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 사업과 바우처 지원에도 10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에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을 만 62~64세(약 221만명)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224억원 추가됐다.

반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한해에만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된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2차 추경이 각각 국회 제출 이후 12일, 14일 만에 처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차 추경은 국회 계류기간이 길었지만 금융위기 추경이 편성된 2009년보다는 하루 빨리 처리됐다.

이날 추경안 표결에 앞서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심사·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사·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정의당은 추경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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