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에 전단살포용 가스시설 사용금지명령 집행

16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방향에 연기가 나고 있다.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경기도가 17일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포천시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했다.

북한이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만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특별사법경찰단 등 38명은 이날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이 단장 소유의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시설에 대해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도는 당초 포천시와 함께 트럭에 실린 가스통 등을 영치하려 했으나 이 단장이 외출 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했다.

이 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를 통해 “해당 시설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도는 절차를 밟아 이 단장 소유의 가스시설에 대해 영치할 방침이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도지사 명의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위험구역 내에서는 Δ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Δ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물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Δ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Δ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을 촉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