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째 대남 강경 대응 행보…김여정 담화부터 ‘착착’ 진행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바라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날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최대한 축소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2020.6.15 © News1

북한이 대북 전단(삐라)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약 2주째 대남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총 여섯 번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담화(4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9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12일), 김 제1부부장 담화(13일), 총참모부 공개보도(16일)로 4번의 담화와 2번의 관련 입장이 나왔다.

먼저 김 제1부부장이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하며 위협한 데 이어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하겠다”라는 입장을 곧바로 내놓았다.

이는 통일부가 김 제1부부장 담화 이후 약 4시간 30분 만에 ‘삐라 살포를 막을 법안’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실시간 대응이었다. 당시 북한은 삐라가 살포된 5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피로에 시달려왔다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경고했다.

이어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통신연락선)을 차단하는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이후에도 남측 입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이어졌다. 통일부가 10일 삐라 살포 단체 고발·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청와대가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다시 담화를 내놓았다.

그는 당시 “남조선 청와대에 대해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남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암시한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13일 재차 담화를 통해 장 부장의 발표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화 지대에 군대 진출 방법을 연구하고 맞대응 성격으로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보도’ 형식으로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단위, 조직별로 대남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우려했던 총참모부의 첫 대응은 일단 무력 도발 수준의 군사 행동보다는 선전에 가까운 형식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군 참모부가 접경지상 북한 인민들의 삐라 살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의 수위가 낮은 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일단 ‘대적 행동 행사권’의 첫 시작을 대남 전단 살포 등으로 정했을 뿐 앞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김 제1부부장의 주도로 이번 대남 강경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가 최초 담화에서 언급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추가적 ‘초 강경’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