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역부족…청년 기본소득 논의 의미”

정세균 국무총리. 2020.5.31/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우리 사정을 보면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이뤄졌다.

그는 “기본소득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지금 제일 아픈 건 청년들이다.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서도 “다 하면 좋다. 그런데 돈이 많지 않다”며 “고용보험의 수혜는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급한 불은 꺼야 된다. 지금 가용 재원을 풀어서 급한 불을 꺼야, 살아 있어야 선순환이 가능하지 않나”며 “기업이 살아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세금도 내고 한다. 가능하면 빚을 안 내는 게 최선이지만 꼭 필요하면 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실탄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써서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세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증세에 대해 “증세 문제는 하루아침에 카드로 꺼낼 일이 아니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가진 제도하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많다. 그런 것부터 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고 할 일이지, 그걸 이분법적으로 증세냐 감세냐 논하는 건 그야말로 저급한 수준의 접근이라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를 포함해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고 한다. 제2의 대유행, 스페인 독감은 제3차 웨이브까지 왔더라”며 “나는 전문가들이 세컨드 웨이브를 이야기하는 걸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그게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마스크 업체 간 계약이) 6월 말까지다. 그 이후엔 시장에 맡길 생각도 하고 있다”며 “그럼 (공급이 초과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대 국회를 끝으로 6선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한 데 대해 “한마디로 섭섭하다. 8766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의회주의자로 활동했는데 마지막 날 아니냐. 그러니 섭섭하다”며 “일을 많이 했지만 하고자 하는 걸 다 하진 못하지 않았겠나. 세상을 좀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한 건데 최선은 다했지만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하는 것에 대해선 회한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정치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공적으론 두 번의 탄핵이 가장 힘들고 충격적이었다. 개인적으론 40대에 (의원으로) 선택받은 게 아주 감격스러웠고, 2012년 19대 총선 때 종로에서 새 도전을 해서 당선된 게 가장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신이 친노(친노무현) 진영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은 것을 설명한 뒤 “노 대통령은 일관되게 나를 지지해 줬다. 난 친노를 서포트했다. 나의 의리였다. 나는 친노 코어그룹은 아니고 범친노”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에 대해 “위기관리에 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평시에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랑하면 되지만 전시에는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일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대한항공 폭파사건 재조사, 현충원 파묘 등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과거사법 등을 추진한 열린우리당 때가 생각 안 나느냐’는 물음에 “이해찬 대표가 열린우리당 때를 거울로 삼아서 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