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5·24조치 실효성 상실이 폐기 검토? 어떻게 연결 짓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평가와 관련, 사실상 폐기 검토 차원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사실상 5·24 조치가 폐기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폐기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을 짓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전날(20일) 통일부의 ‘5·24 조치 실효성 무효화’ 평가와 관련해선 “대변인이 잘 설명했다” “대변인이 이야기 한 거기(브리핑)에 잘 들어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일각에선 사실상 5·24조치 ‘폐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