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군사합의로 대남 감시능력 떨어져” “군사합의, 안보에 역행… 폐기후 재협상해야”

한기재 기자 입력 2020-04-20 03:00수정 2020-04-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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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평화재단 ‘총선이후 안보’ 토론회
더불어시민당 김병주(왼쪽 사진), 미래한국당 조태용 당선자가 18일 화정평화재단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대남 감시 능력이 떨어져 전혀 앞을 볼 수 없게 됐다면 우리는 시력이 5%가량만 낮아진 것이다.”(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군사합의는) 휴전선 감시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등 안보에 역행하는 것으로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자·전 외교부 1차관)

제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에 각각 당선된 여야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이 18일 마련한 초청 토론회에서 9·19 군사합의 등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조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김정은은 이를 한미 합동 억제력 약화로 이해하고 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므로 조건이 충족됐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여당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여당이 총선 압승으로 지난 3년의 남북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가지고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상생과 협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동의 속에 대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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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지면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반전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화정평화재단#안보 토론회#더불어시민당#김병주#미래한국당#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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