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무단이탈·전화불응 자가격리자 전자 손목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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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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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하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0.2%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했다.

정 총리는 이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토로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선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며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대구시 공무원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준 대구시민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일 시작된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음 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며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 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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