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권력 앞잡이’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2.5/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 수사상황 보고를 21차례 받았음에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지방선거 전 보고받은 게 딱 1번뿐이었다고 거짓말했다”며 “이처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내막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추 장관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방탄막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부정선거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터이니 기를 쓰고 감추겠다는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국 공소장을 공개하며 언론플레이를 한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공작이 드러나자 공소장을 감추며 내로남불 끝판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추 장관의 행위는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라며 “권력의 앞잡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을 개헌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는 토지공개념에 따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총선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사회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개인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의 팽창을 가져와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나가는 지름길 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이번 총선이 국가 명운 가르는 선거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