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언급에 “무식하니까 용감”

“관청이 거래 허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북한 장마당에서도 거래의 자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당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사진=뉴스1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16일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식도 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 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갈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지난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강 수석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

이후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수습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