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변호인단 “상상·허구 기초한 정치적 기소…재판서 무죄 밝힐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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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뇌물수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란 표현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에 빗댄 것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초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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