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탈표 단속 나선 與…“강제 당론, 누구도 이탈 안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뜷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선거법 개정안이란 최대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막판 표 단속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분위기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의석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맞아 공조했던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주말 내 4+1협의체를 비롯해 당내 소속 의원 등과 긴밀히 연락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김근태 의장 추모행사를 위해 묘역에 왔다. 의장님, 30일 공수처법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 그곳에서 응원해 달라”고 공수처법 통과 의지를 묵직하게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이탈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 표가 이탈해도 충분히 의결정족수(148명) 이상, 150명 이상은 충분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150명+α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다만 혹시 모르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4+1 대표들을 만나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의 분수령이 될 오는 30일 본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민주당 소속 장관들도 100% 출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여당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지연됐던 지난 2017년의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돌발 퇴장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지연 사태가 빚어졌는데 정작 민주당도 의원 26명이 불참하는 등 정족수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추미애 대표가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당내 반발을 누르기 위한 “공수처 찬성은 강제 당론이다”라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강제적 당론‘이라고 못박으면서 ”당내 누구도 이탈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금태섭 민주당 의원 등이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것을 감안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공조해온 여야 ’4+1‘ 협의체에선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공개표명했다. 특히 주승용 부의장에 이어,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 반대 소신을 밝히고 있다. 반대 의원은 3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왜 공수처가 더 필요한지 이해가 안되고 나는 애시당초 반대입장“이라며 ”만약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 현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때 그 수사검사들을 공수처에서 뒷조사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외에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하게 한다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이면 모를까,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명투표에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을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진보진영과 호남 지역의 강한 ’검찰개혁‘ 요구를 받들어야 하는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선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부분 무난한 과반 확보를 점치는 가운데, 누가 이탈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