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3시 본회의…한국당, 공수처법에 ‘전원위’ 요구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민생법안 표결 처리
한국당 전원위 소집요구 변수로…文의장 수용할 듯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오후 3시 개의키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과 이어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더 많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문 의장은 선거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꼐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강력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전원위를 신청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심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전원위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하더라”며 “공수처법이 올라올 때 그렇게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 의장도 한국당의 전원위 신청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은 국회법 절차와 요건이 맞는다면 (전원위 소집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