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예산부수법 수정안 무더기 제출…총력 저지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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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랙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랙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예산안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오늘 상정 예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예산안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 또한 300여건을 제출해 본회의 지연전략을 구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표결 등 처리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

국회 제37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25개 안건,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될 예정이다.

1번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발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량으로 제출하고 후순위로 상정될 예정인 예산부수법안 제외 법안들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본회의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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