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자 “정치 바꾸려면 개헌필요…공정한 게임룰 만들어야”

정세균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일보가 주최한 ‘국민미션포럼’ 기조강연에서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선거제 협상 난항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정치 현주소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된 원인은 선거구제 개편 때문”이라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국민의 말이 맞다. 개헌과 함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정부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의민주제가 제 기능을 못 하니 광장 정치가 판을 친다”며 “광화문·서초동·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그룹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하는 상태로는 대의민주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에 선출된 직후인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도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드러 낸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정부가 이런 규제 혁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되물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게임 체임저’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