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송구스러워, 윤석열은 신뢰…모병제는 아직”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과 사퇴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또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병제 문제에 있어선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력·유연근로제 확장 입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패널 300명의 즉석 질문들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조국 사태’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당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저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독려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해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병제이지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해주는 걸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자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세 김민식 군의 부모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민식군 부모의 토로에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문화 가정을 꾸린 부부가 현재 겪고 있는 문화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자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시행일자(내년 1월1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장도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만 부동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문제제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경우 (주택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주 클 것이며, 전·월세 값도 함께 올라가는 부담도 클 것”이라며 “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