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평통사 회원들이 19일 오전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미국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따른 견해 차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혀 양국 간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음을 전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회의로 마무리 됐다. 또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다.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측은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간 극심한 견해 차로 일각에선 연내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