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시 남성 공무원도 3일 특별휴가 받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일 '90일 이내 사용'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게 되면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신 기간 매월 하루씩 쓸 수 있도록 했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 휴가’로 바꾸고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도 연간 총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일만 쓸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