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에 토론회까지…“국민의 명령” 검찰개혁 연일 드라이브

민평련·더좋은미래·더미래구상 주최 토론회
"촛불, 檢에 대한 준엄한 경고…반드시 개혁"
與, 이날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본격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동력으로 삼아 검찰개혁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촛불집회에 모인 대규모 인원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1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 주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결연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 의원은 “국정농단보다 훨씬 많은 수사진을 엄정한 법 집행으로 봐달라는 검찰의 주장이 과연 합리적이냐”면서 “11시간 자택 압수수색을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보는 국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압수수색 팀장과 장관의 대화가 다음날 야당 의원에 의해 까발려지고 수사 검사와 장관 자녀의 심문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검찰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밝힌 100만개 넘는 촛불은 검찰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명명했다.

그는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사법개혁 과제가 20대 국회 문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며 “사법질서에 앞장 서는 새로운 검찰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더좋은미래 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특수부 폐지’ 등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를 언급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 뜨거워지고 있고 검찰개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명이 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금지, 파견검사 수사업무 복귀, 투명한 인사기준 수립, 특수부 및 공안부 폐지, 감찰권 강화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개혁 대 반(反) 개혁이 충돌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한복판에 검찰개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동에 수많은 촛불이 켜졌다.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 발동되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여기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체할 수 없다”며 “피의사실 유포, 과잉 압수수색,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정치적으로 내통에 해당하는 부당거래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역시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고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당력을 집중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검찰개혁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박 시장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회 개최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켜봤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검찰개혁에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됐다”며 “검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온전히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주민 위원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