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단만 남은 상황”…조국 임명 여부 9일 결정될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임명 강행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 가운데 청와대 내부와 여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모든 게 열려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임명 결정이 9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과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아직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본인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조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유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조심스레 퍼지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정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나름의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은 물론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