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美 압박 의도 해석 부적절”

軍, 한미 및 한일 외교안보 이슈 연계 해석 경계
"미측 기지 조기 반환 문제에 긍정적 입장 보여"

국방부는 3일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와 관련 “최근 불거진 한미, 한미일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미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평택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국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측의 계속된 부정적 메시지 표출에 대한 압박 카드로 미군 기지 조기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본격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측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한미 안보 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한미간 불협화음을 거론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환 예정인 기지들을 조기에 반환 받아 우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