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되살린 ‘조국 국민청문회’ 4~6일 유력…결국 강행?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우리는 부득이하게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 조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 (2019년 8월23일)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과,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2019년 9월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차례 보류했던 ‘국민청문회’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2~3일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자 ‘플랜 B’를 꺼내든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진실을 소상히 알고 싶다는 국민의 요구 역시 또 다른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며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9월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처음으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한 8월23일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가 지연되는 사이 기정사실화 할 것을 우려해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협상에서 ‘9월 2~3일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를 보류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뉴스1 © News1

다시 등장한 국민청문회는 형식 측면에서 이전보다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8월23일 국민청문회 가능성을 처음 발표한 직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이를 요청했으며, 방송기자연합회만 개최를 수용한 바 있다. 이 형식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주최 측에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개인 차원의 기자회견 또는 방송 출연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만큼 최종 선택권은 조 후보자에게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민주당)가 (해명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청문회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 시점은 청와대의 의사와 여야 협상 등에 따라 유동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을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민주당은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며, 11시에는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국민청문회 개최시점은 임명 시점으로 유력시 되는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4~6일이 유력하고, 주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명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전례없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핵심 증인 없는 가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청문회 쇼 밖에 더 하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또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언론인들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며 “근데 듣도보도 못한 국민청문회를 해 소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