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인질이냐” “가족이 핵심”…법사위 격론에 오후 2시 표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증인에 가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은 불가’라고를 주장했다. 2019.8.29/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 앞서 위원장 여야 간사 회동을 열고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작부터 격하게 대립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핵심인 만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인질삼아 후보자를 압박하는 청문회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은 증인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청문회가 각당이 100% 만족할 수 없으니 합의해서 결정하자”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크게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무슨 말씀이냐. 가족이 핵심인데”라고 반발했고, 송 의원은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은 안된다”면서 가족이 아닌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민주당도 의혹해소가 중요한데 지금 가족이 다 연관돼 있는데 가족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질답이 주가될테고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증언을 듣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이 연관돼 있어 가족들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은 의혹해명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또 “국민들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조 후보자 임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그 의혹의 핵심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가족이 아니라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 알고 있다. 교수라든지 (딸이) 입학할 때 엄부를 처리한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과거 전례도 없고, 저희는 안된다. 앞으로도 가족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 의원은 “그럼 인사청문 후보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청문회를 하는 전례가 있었나. 이런 전례가 없는데도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가족을 못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섰고, 송 의원은 “가족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다른 문제고 그럼 청문회를 안하겠다는거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공방에 여 위원장은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청문위원도 알아야 하고, 국민들도 알고 싶어한다. 그 사실에 대해 증언할 사람을 가족은 안된다고 할 수 없고 다 증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가족이 안나와도 국민들의 의혹을 물어볼 수 있고,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여 위원장과 오 의원은 “그건 민주당 생각”이라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여 위원장을 향해 “가족이 꼭 나오지 안와도 된다는 것을 살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이 의혹은 가족부터 시작됐다. 그 의혹의 핵심이 가족이고, 가족을 불러 의혹을 해소하는 게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중간 입장에 서야 한다”고 반발했고, 여 위원장은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겠고, 그 전에 간사끼리 증인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들에 대한 표결을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표결은 안된다. 위원장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민주당이 왜 조 후보자를 이렇게 보호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법사위 운영 지침 1호로 삼는 것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조 후보자 개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인 합의가 안되면 오후 2시 법사위에서 야당이 요청한 25명에 대한 표결을 부치겠다.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표결에 부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