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 기술개량·협상 시간벌기 전략”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일 발사체 시험 발사 참관 소식을 전하며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라고 보도했다.(노동신문) 2019.08.03.© 뉴스1

북한이 최근 13일동안 4차례나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미사일 기술 완성도 검증과 실무협상 시간벌기 등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6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 분석 및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에서 북한의 셈법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신형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고 봤다. 과거에는 주로 엔진과 연료 등 무기의 추진력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다면 최근에는 궤적의 변형이나 유도 기능 등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발사에 대해 북한 매체는 시험 사격 목적을 저고도 수평비행 성능과 궤도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 폭발위력 검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몸값 올리기’ 전략 측면과 협상팀 구성과 협상안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 성격도 있다고 봤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미 훈련이 북미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한미훈련이 지속되는 동안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협상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하지 않고 단거리 발사체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8월 한미 훈련과 한국의 F-35A 스텔스 구입에 대한 반발과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며 한미 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 비난 강도를 높여온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선 북미관계-후 남북관계’ 프레임이 계속되며 남북관계 정체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