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 군사연습 끝나야 북미대화 재가동될 것”

"한미동맹 연습, 北 치려는 조치로 인식해 민감"
"미국 첨단무기 도입도 '적대 중단' 어긴 걸로 봐"
"北 비핵화 구체적 진전 있으면 제재 완화도 가능"
차기 주미대사 거론에 "통보받은 바 없다" 선 그어

북미 정상이 약속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예정됐던 2~3주 내에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6일 한미 군사연습인 ‘동맹 19-2’가 끝나면 북미 간 대화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에서 “8월 동맹 연습이 끝나고 나면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가동될 거라고 보고, 한국 정부가 거기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며 “우리가 8월에 ‘동맹 19-2’라는 한미 군사연습을 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고 군사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다. 도상연습을 하는 건데 북한이 그걸 상당히 문제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한미 간 군사연습을 하든 훈련을 하든 그 자체가 북한을 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인식했고, 그 인식이 굳어져 있다”며 “아마 동맹연습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주장은 소위 ‘쌍중단’(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원칙에 의해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은 계속 미국의 최첨단 무기 들여오고 있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것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에서 얘기하는 상호 간 적대행동 중단이라는 원칙을 어기는 거라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북한은 우리 측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며 “개성연락사무소는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통일부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에 주려고 했던 5만t의 식량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거부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만 보여주면 유엔 제재의 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경제, 즉 철도·에너지, 다양한 형태의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과 개성공단·금강산 재개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기조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두 정상이 톱다운으로 실무회담을 하자고 한 건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문제는 협상에 나올 사람들의 조건을 맞춰야 하고, 지금 동맹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미가 실무접촉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동맹연습을 축소하거나 명칭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예정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으로는 “평양선언 5조1항의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시설과 발사대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것, 영변을 검증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말과 약속을 했지만 행동이 없다는 게 워싱턴의 주장”이라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관련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최근 유력한 차기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저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사직을 제안 받을 경우 수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때 생각해봐야겠다. 가족하고도 생각해봐야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