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외교호구에 안보호구…국제왕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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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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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News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News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6일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러시아 군이 동해 상공에서 연합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안보위기 해결 방안으로 Δ북한바라기 국정 운영 폐기 Δ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Δ한·미동맹 재건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Δ한·일 갈등 봉합을 위한 일본 비공개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 “사상 최악의 한·일 양국 정부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제로 시험해보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독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첫 번째 영공 침범을 자행했으니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훈련을 핑계로 동해에서 계획적인 군사 도발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공 침략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중대한 안보 위기에 걸맞은 문재인 정부의 결연한 행동을 요구한다”며 “북한 눈치 보기에 빠져있으니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전술핵 유도미사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할 수 있는 전력을 완성해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는 곧 주권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는다.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며 “안보는 둑과 같다. 작은 방심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청와대가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책이 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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