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로 싸웠던 법사위…野 강제소환 위기 속 ‘침묵’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개의하지 못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윤 총장의 임명을 막아섰던 야권 인사들이 강제 소환 위기에 놓였다. 윤 총장의 청문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고발 당해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소환을 통보받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통상적인 절차대로 영장 발부 형식으로 강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윤 총장 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당,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수사를 받지 않고 피하는 의원이 12분이나 있다”고 지적하자 이에 해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도 있었다.

이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소 고발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조건으로 한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혀야 협조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사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주부터 법사위 민주당측 의원들은 속속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송기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 전체회의 보이콧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간사인 송기헌 의원(23일)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16일), 표창원 의원(17일) 등이 출석을 마쳤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오는 2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여 의원을 비롯한 해당 의원들이 대거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경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강제 소환하는 방식을 택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의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동시에 여 위원장을 비롯한 고발 당한 야당측 의원들의 경찰 출석을 촉구할 계획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이) 계속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향후 정해진 일정이 전혀 없다”며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가 우선돼야 법사위도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