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수출규제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 돌아오길 기대”

외교부, 고노 담화 우리 정부 입장 발표
"합리적 방안 일측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일방적 자의적 日요구에 구속될 필요 없어"

외교부가 19일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거부로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응하지 않은데 항의하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오전부터 일본의 입장 발표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수위나 방식 등을 검토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뒤 전날 자정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답변 마감 시한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짜”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