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기싸움 ‘팽팽’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예결특위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여부를 두고 여야간 언쟁을 거듭했다. 2019.7.15/뉴스1 2019.7.15/뉴스1 © News1

여야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순방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총리와 강 장관의 해외출장 문제,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추경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총리가 안 계시기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르자는 것”이라며 “정책실장은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100개의 롱리스트가 있다고 발언했기에 여기에 나와서 예결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정책실장을 여기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으며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출장에 대해선 지난주 질의 때 해명 및 양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 나와야 할 이유가 뭐냐”며 “추경과 연관된 부처 장차관에게 적절성을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결위가 잠시 정회되는 등 추경 심사는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들은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날 오후 재충돌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는 와중에 김 실장과 낮 12시16분쯤 통화를 했다”며 “김 실장은 ‘국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서 답변할 용의가 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논의해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하니 ‘답변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시간이 지났지만 (참석이) ‘된다’ ‘안된다’는 답변도 없다”며 “(김 실장이) 추경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기에 법률에 의한 출석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일본의 수출규제)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교 문제, 정무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제 생트집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정치적 쟁점으로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지 의원은 “법적으로 (예결위에) 출석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하고 파행 위기를 넘고 나니 국회법을 들고 나오시면 (되느냐)”며 “국회법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오전 협의와는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공방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청와대에 전화해서 (김 실장이) 한 시간 내에 오실 수 있는지, 못 오시는지 사유를 알아서 알려달라”고 한 후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