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전선’ 넓히는 한국당…국조·추경에 중점처리법안 ‘압박 공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구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2019.7.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위증 논란, 북한 목선귀순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7개 중점처리법안 발표, 3개 특별위원회 발족 등 대여전선을 대폭 확장해 공세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국회정상화를 대비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이른바 ‘입법전쟁’을 준비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부각하면서 대안을 제안하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등 정책대전환 법안들을 ‘담금질’ 해왔다.

한국당은 이날 소주성 폐기 3법을 포함해 ‘국민부담 경감 3법’ ‘기업경영 활성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국가재정 건전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개 중점 카테고리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여러 가지 법안 발표했는데 ‘폭망’ 수준의 경제 정책 실패와 기업을 옥죄여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을 전환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여당은 진정성이 없는 법안 몇 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정책 전환을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경제·국민안전·안보 실정을 지적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그중 7개 중점추진법안을 카테고리로 묶어 여당과 치열한 정책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노동개혁, 경제자유, 국민안전을 실현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3개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과 자유경제를 핵심으로 꼽았다.

새롭게 발족한 특위명은 각각 Δ노동개혁특별위원회 Δ생명안전뉴딜특별위원회 Δ에너지정책파탄및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로 특위 위원장은 이장우 의원(노동개혁), 김상훈 의원(생명안전뉴딜), 김기선 의원(에너지정책파탄및진상규명)이 맡았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다양한 노동형태의 등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은 1년에 10조씩 10년간 100조를 뉴딜사업에 쓴다면 국민들의 생활 안전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카테고리 중점법안추진 및 특위 발족뿐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에 나서며 대여전선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막판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고 북한 목선귀순 사태 축소·은폐 의혹,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이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은폐·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의 은폐 의혹과 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과정을 파헤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두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의 실체 파악 이외에도 대여 압박, 보수층 결집 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아울러 추경 심사 등을 통해 경기부양·재해·미세먼지 예산 중 안전 및 미세먼지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경안 삭감 근거로 Δ재해 추경이라면서 산불·지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없는 점 Δ추경 사업 중 상당수는 불요불급 사업이라는 점 Δ경기부양 추경예산 4.5조원 규모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한국당 추경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정부 추경안에서 한국당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 중 9405억원, 안전 예산 중 908억원, 경기부양 예산 중 9999억원 등 총 2조312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30.3%에 불과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은 현금 살포 추경, 가짜 일자리 추경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추경안은 한국당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짜일자리, 현금 살포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