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 보석조건 변경’에 씁쓸…‘투명·청렴’ 운영 다짐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 알려졌다가 대폭 완화
기존 진술번복, 확보 못한 증거 인멸시도 우려
尹 "법정에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잇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씁쓸함을 드러내 보이며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향후 보석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 보석은 허가 당시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 4개월 만에 외부 접촉이 빈번하고 교회 종교 활동도 할 정도로 바뀌어 검찰에서 보석 취소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무렵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보석조건 변경 허가 신청이 2번,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 4번,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 5번이 있었는데 다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건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비서관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장다사로, 이분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다보니 기존 진술이 번복되거나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게 된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경우 과거와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들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일단 (이 전 대통령의 경우가)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법정에 피력했다”면서도 “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향후 보석과 관련해 과거 권력을 가졌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석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보석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제도가 보다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