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이어 또…軍, 고강도 문책에 분위기 ‘뒤숭숭’

8군단장 보직해임·합참의장 등 지휘계통 경고
장성 5명 징계위 회부됐던 '노크귀순' 오버랩

북한 소형목선의 이른바 ‘대기 귀순’ 사건으로 군의 허술한 경계근무태세를 지적하는 군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작전 지휘계통으로 고강도 문책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3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번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에 있어 과실이 발견된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에 과오가 있는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책임이 있는 예하 부대 지휘관부터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휘선상으로 이번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한 문책이 따르게 됐다.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감시체계를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합동조사결과 당시 군의 경계근무태세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조작·은폐 의혹이 일었다. 이것이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징계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강원도 고성에서 북한군 중급병사가 불과 3시간여 만에 북측과 남측 철책을 넘어 GOP 소초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노크 귀순’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군의 GOP 경계시스템에 대한 허점을 드러나면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 지휘 책임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뒤따랐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소장), 작전 1처장(준장), 22사단장(소장),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등 장성급 5명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7년 전 중부전선 노크 귀순 사태에 이어 또 다시 군의 경계 작전 실패로 인한 고강도 문책이 단행되면서 군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힘든 작은 목선이었다는 점과,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된 감시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경계 작전이 일부 제한되는 군의 고충도 고려돼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의 경계 작전 실패가 9·19 군사분야합의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을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계 작전을 책임지는 일선 부대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책임자 문책에 그치지 않고 낙후된 감시 장비 등에 대한 보강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