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추경 처리 거듭 촉구…“국민고통 바라는 세력 없을것”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신의 시정연설은 약 2달 후인 지난 24일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시정연설 당일 여야는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었으나 그 합의가 곧 백지화돼 본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기다린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며 “먼저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도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힐까봐 불안해한다. 고용위기지역의 중소 기업과 노동자들도 추가지원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청년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도 기존 지원이 끊겨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산불 피해를 겪은 고성·속초·강릉,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항 주민들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불만”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권고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회복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대한 신뢰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등 총 3건을 소개했다.

핀테크 활성화에 대해선 “우리 혁신이 더딘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바깥에서는 우리를 다르게 보기도 한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1위”라고 운을 뗀 후 “오늘은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 이 방안들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고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며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현안 점검과 관련해선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런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해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253개 섬에 12만8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섬은 교통여건이 나빠 주민들께서 불편과 손해를 겪는다”며 “섬 주민 여객 3분의 2가 3000원 이하를 부담하고 평균 운임은 2천원으로 낮아지도록 지원을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섬 주민이 많이 사용하시는 소형 화물차의 운임 할인율이 현재는 20%이지만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겠다”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섬 여행을 즐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