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 아냐”

“북한주민 접촉 승인절차,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것도 갖춰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북한 목선을 비롯해 외교 안보 현안 보고를 받았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 여부와 관련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과 교류하는데 유엔제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가 궁금한 건 (북한) 여행은 (제재) 대상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묻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 의원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는 것을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주냐’고 이 의원이 묻자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을 관광하는 것은 북한주민 접촉 승인절차가 있고,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것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대상은 아닌거냐’고 이 의원이 재차 묻자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주변을 보면 아직도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관광을 허가해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 관광이 유엔 제재대상이 아니냐. 금강산 관광을 가는 게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관광 사업에 관련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는 제재대상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현금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나. 관광을 북한에서 무료로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에서 무조건 재개해 달라고 하는데 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루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은 개인이 관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